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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6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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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67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한결
2
친구
1
은율
1
바른
1
안다
1
덕수
1
신광
1
로컴
# 변호사 (상위 10)
1 ○○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대법원 2022. 10. 14. 선고 2022다246757 판결
  [용역비]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2하,2248]
   용역비
   민법

2021년
2020년
2019년
7. 대법원 2019. 5. 16. 선고 2016다35567, 35574 판결
  [공사대금·공사대금][미간행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

2015년
2013년
2012년
12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0다34043,34050 판결
  [공사대금등·지체상금][미간행]
   공사대금 지체상금
   민법

2011년
2004년
14. 전주지법 2004. 12. 24. 선고 2003가합2399 판결
  [공사금] 항소[각공2005.3.10.(19),322]
   공사금
   민법

2003년
15. 대법원 2003. 2. 26. 선고 2000다40995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2003.4.15.(176),891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

2002년
16. 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0다37296, 37302 판결
  [매매대금·손해배상(기)][집50(1)민,432;공2002.7.1.(157),1329]
   매매대금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7년
17. 대법원 1997. 2. 25. 선고 96다43454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7.4.1.(31),876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1996년
18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6다21393, 2140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공사대금][공1996.12.1.(23),3425]
   손해배상 공사대금
   민법

19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다7932 판결
  [물품대금등][공1996.9.15.(18),2621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

20. 대법원 1996. 7. 9. 선고 96다14364,14371 판결
  [약정금·손해배상][공1996.9.1.(17),2453]
   약정금 손해배상
   민법

21. 대법원 1996. 1. 23. 선고 94다31631, 31648 판결
  [약속어음금등·공사대금반환등][공1996.3.1.(5),656]
   약속어음금 공사대금반환
   민법

1995년
22. 대법원 1995. 8. 22. 선고 95다152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10.1.(1001),324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3. 대법원 1995. 6. 9. 선고 94다29300, 94다29317 판결
  [공사금][공1995.7.15(996),2371]
   공사금
   민법

1993년
24. 대법원 1993. 3. 26. 선고 91다1411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3.5.15.(944),128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법

1992년
25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다3016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3.2.15.(938),56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6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다42630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1992.5.15.(920),1419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

1987년
1983년
28. 대법원 1983. 1. 18. 선고 81다89,90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집31(1)민,10;공1983.3.15.(700)42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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